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최근 영화·음악·출판 및 학술 논문 등의 표절논란과 관련, 표절 방지 및 창작 의욕 증진을 위해 「저작권법상 표절 기준 및 표절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표절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이나, 법적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법 제25조)’ 이나 ‘출처의 명시(법 제34조)’ 등과 같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규정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등으로 인용 및 출처표시의 기준이나 방법 등이 불확정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표절에 대한 제어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저작권법상 ‘인용’ 및 ‘출처표시’의 기준·방법 등 표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1차 연구 ‘07. 1.~4. / 2차 연구 ’07. 4.~8.)을 추진 중이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영화·출판 및 학술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최종기준(안)이 확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의 연구윤리 확립 사업과 연계, 학계 및 업계 등에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저작권법상의 불확정적인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저작권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현행법상 부정발행죄의 경우 비친고죄이나, 출처명시 위반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출처명시 위반의 경우도 비친고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 저작자 입장에서 볼 때 표절에 대한 검증이 매우 광범위하고 번거로운바, 보다 손쉽게 자신의 표절여부를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표절검색시스템’을 구축(‘07년 하반기 ~’09.12.)해 나갈 예정이다. 표절검색시스템을 일부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부차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학술논문 원문DB 구축 등과 연계하여 통합사이트를 구축,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제출하기 전에 스스로 표절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관련 저작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칭)표절심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의 경우 내부에 ‘편곡심사위원회’를 설치, 독창성과 창작성 측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 설립을 검토 중이다.

한편,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 저작권법은 ‘감정제도’를 도입,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위원회(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저작권침해 등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표절 등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논란이 생길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감정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 감정전문위원회를 설치, 표절 등 저작권침해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 저작권법 제119조(감정) ①위원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때에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생략)

표절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표절에 관용적인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창작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표절방지 및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법상 인용 및 출처표시’ 등과 관련한 기준이 정립되는 대로 논문 및 리포트 작성법, 영화 및 시나리오 작성법, 음악 창작 및 편곡시 유의할 사항, 출판 및 번역시 유의할 사항 등과 관련한 교육용 책자 등을 연차적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정한 ‘세계지적재산권의 날(4월26일)’을 맞아 표절방지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 콘서트 등을 전개해 예정이며,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학계 및 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표절에 대한 자정 노력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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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회장 유비룡)은 손보사가 올 4월부터 도입하는 차량모델별 등급분류 및 보험료차등화 방안은 당초에 도입하고져 했던, 수리성 손상성의 반영이 미흡하고, 보험료 제로베이스가 아닌 차량당 평균 2,000원, 연간 100억원 정도의 자차보험료가 인상되고,특히 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소형 신차종 대부분이 할증등급에 배치되어 5~7만원이 인상되 소시민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되었다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빌미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음.

보험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차량모델별 등급분류 및 보험료 차등화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손보업계가 내놓은 차량등급분류표는 신형차량등 주력차종의 대부분이 할증등급에 포함되어 신차 및 주력차종의 자차보험료가 대당 5만원~7만원정도 크게 오르게 될 것이며, 할증등급의 차종과 차량대수가 많고,할인등급은 차종과 차량대수도 적어 자차보험료가 연간 100억원, 차량당 평균 2,000원정도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였음. 또한 자차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신형차종과 차량대수가 많은 주력차종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상위 1~5등급에 46%를 배치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됨.

등급분류기준도 수리성,손상성에 의한 등급분류가 아닌, 자차수입보험료 대비 수리비(지급보험금)의 손해율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것으로 차종별, 수리성, 손상성등의 기술적 측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더구나, 보험개발원은 할인그룹과 할증그룹의 보험료를 합치면 보험료변동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등급별 3년간보험가입대수를 기준으로 차등화 보험료를 산출하면, 전체적으로 0.87%가 인상되어 보험료 제로베이스(Zero base)는 구두선에 불과함.

보험소비자연맹은 차량모델별 손상성, 수리성에 따른 보험료차등화는 가입자간 형평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나, 이러한 새로운 제도도입을 빌미로 손해율 상승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료인상의 기회로 삼는 것은 적극반대하며, 4월에 도입하는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모델별 수리성,손상성등 기술적인 측면을 제대로 감안하여 보험료 인상 없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출처 : 보험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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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데이트를 할 때는 손을 잡고 걷는 것이 가장 유쾌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 동규)가 2월 28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전국의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 524명(남녀 각 262명)을 대상으로 전자 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애인과 걸을 때 가장 유쾌한 자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녀 똑같이 ‘손잡고 걷는 것’(남 54.5%, 여 63.2%)을 첫손에 꼽은 것.

다음으로는 ‘팔짱끼고 걷는 것’(남 38.5%, 여 21.1%)을 들었다.

‘이성과 교제가 시작된 후 상대가 처음으로 손을 잡으려할 때 보이는 반응’으로는 남성은 58.6%가 ‘반긴다’고 대답했고 여성은 56.1%가 ‘못 이긴 척 허락한다’고 대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남성은 ‘못이긴 척 허락한다’(36.1%) - ‘피한다’(5.3%)의 순이고 여성은 ‘피한다’(39.2%) - ‘반긴다’(4.7%)의 순을 보였다.

‘소개받은 이성이 긴가민가할 때 상대의 태도나 자세에 따라 교제의 향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상대가 호감을 보이면 긍정적으로 된다’(남 60.9%, 여 68.6%)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상대의 태도나 자세와 상관없이 냉정하게 판단한다’(21.7%)와 ‘상대가 적극적이면 따라간다’(17.4%)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상대가 적극적이면 따라간다’(21.6%) - ‘상대의 자세나 태도에 상관없이 냉정하게 판단한다’(9.8%)의 순으로 답했다.

여성(90.2%)이 남성(78.3%)에 비해 상대의 태도나 자세에 따라 쉽게 마음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에나래의 조 은 영 상담 2팀장은 “남녀가 서로 손을 잡으면 상대의 체온이 느껴지기 때문에 무언의 애정표현으로 작용하여 야릇한 기분을 맛보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비에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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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 생명보험사는 주식회사인데,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왜 차익을 주주가 모두 갖지 않고 계약자에게도 주라는 것일까? "라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은 생보사가 상장전 계약자 배당을 해야만 하는 이유 3가지를 소비자정보로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생보사가 주식회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당연히 주식회사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이되 생명보험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를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의 이론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은 미래의 사고발생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를 이용하여 정확한 보험료가 아닌 할증된 예정 보험료를 받고 차후에 실제발생률과 정산하여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료를 더 받았거나 보험료를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생명보험의 기본원리이므로 주식회사 이전에 생명보험의 기본원칙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다.

생보상장자문위가 생보사가 주식회사인가 상호회사인가라는 것을 마치 핵심 이슈인냥 내걸며 주식회사라고 속성을 밝히고 명쾌한 결론을 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생명보험의 이론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뻔한 답을 가지고 호도하여 결론을 유도하려는 자문위의 고도의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 25조(계약자배당) 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각 준비금은 보험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배당을 명시해 놓았고,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배당금의 지급) (1) “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배당 규정을 명시해 놓았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보험사 자산은 계약자 것”이라며 상품을 팔아왔고,소비자는 이 약속을 믿고 비싼 보험료를 내고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단지, 배당의 주체가 회사가 결정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는 회사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듯이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배당은 회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회계 결산 후 결산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보사가 부동산 가치증대 등 내재적인 수십조의 이익을 이익으로 계상치 않으려 하기 때문으로, 생보사 상장 전에 주주와 계약자 몫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합당하게 현재 가치로 시가평가하여 이익으로 계상하여 계약자 몫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보험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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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의 한 방법.

스핀 오프란 분할회사가 현물 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분여하는 것을 말한다.

A회사는 자신의 일부를 B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것과 교환하여 B회사의 전 주식을 취득한다.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자기 주주에게 지주수(持株數)에 따라 분배하며, 이로 인해 A회사의 자본금은 증감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스플릿 오프(split-off)와 스플릿 업(split-up)은 스핀 오프를 약간 변형시킨 것이다.

스플릿 오프는 기본적으로는 스핀 오프와 같으나, 주주가 가진 분할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와 교환하여 자회사주식을 분여하는 것이다.

A의 회사는 자산의 일부를 B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신에 B회사에 전 주식을 취득한다. A회사는 자사 주식을 일부 소각(消却)하여, B의 회사의 주식과 자사 주주의 보유주와 지주수(持株數)에 따라 교환하며, 이에 따라 A의 회사의 자본금은 감소하게 된다.

스플릿 업은 회사의 전재산을 출자하여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존 회사에 모든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주주에게 분여하고 당초의 회사는 해산하는 방법이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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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내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부담'

최근 산전후휴가에 들어간 근로자 A씨는 휴가기간 90일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근처 고용지원센터를 찾았다.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상담한 결과,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100명 미만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A씨가 출산을 전후로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면 90일간의 급여(상한액 135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A씨는 인건비를 걱정하는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산전후휴가기간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건설업 300인, 제조업 500인이하, 기타 100인 이하인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가는 경우 근로자의 휴가기간 90일동안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상한액 135만원)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장(청장 조정호)은 최근 이러한 제도 덕분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마음놓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원실적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정순호 소장은 “산전후휴가 뿐 아니라 육아휴직근로자에 대하여도 월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07년 상반기 중 50만원으로 인상)를 지원하며, 사업장에 대하여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사업장이 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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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도 불구하고 공원이용객들의 실제적 부담은 증가하여 입장료 폐지가 정부의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설사용료의 인상으로 인해 공원방문객들의 실제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문객 비용부담의 주범은 주차장, 대피소, 야영장으로 이들 이용료는 25% 인상예정이다. 주차료 인상분만 2,000원으로 이미 폐지된 국립공원 입장료 1,600원을 웃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또한 최고 39%인상되어 승용차를 이용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이들의 비용은 16%가량 상승하였다. 정부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민 부담은 가중된 것이다.

특히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로 인한 공단 결손액 289억원 중 232억원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나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적자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05년 기관장 임금 인상률 25.3%, 임원평균 임금 인상률 ‘05년 16.7%에 이르는 등 기획예산처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2% 준수와 관련하여 지난 국감에서 질타당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폐지에 따른 자체 구조조정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국민 혈세와 이용객들의 호주머니만 의존하고 있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이 떠안는 상황에 처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심지어 이처럼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실효성이 없는 ‘시인마을’ 사업을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종전의 일부 매표소를 ‘탐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3만권의 시집을 공원탐방객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는데, 대여율은 15%에 불과하고 대여 대비 회수율은 65%에 그쳤다. 결국 많은 이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사업에는 열심을 내면서 정작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도는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제기한 한선교 의원은 “국민을 위하여 입장료를 폐지했다고 온갖 생색은 다 내며 결국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국민에게 전액 전가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이다. 현재 정부와 조계종과의 문화재 관람료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중에 있는데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협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정된 시설사용료의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인하해야 한다. 비록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존의 매검표 요원들을 감원하지는 않더라도 공단은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하기 전에 다양한 구조조정 및 공단 자체 수익사업을 강구할 뿐 아니라 기타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 국회의원 한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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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컴퓨터를 연결해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극대화한 차세대 디지털 신경망 서비스.

전력을 공급하는 진공관의 전극(grid)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지리적으로 분산된 고성능 컴퓨터, 대용량 저장장치, 첨단장비 등의 자원을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디지털 신경망 서비스를 말한다.

일종의 가상 컴퓨터로, 일정 시간 동안 어느 컴퓨터의 자원이 남아 도는지를 측정해 어느 한 작업에 집중시켜 컴퓨터 사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기 때문에 작업 속도를 무한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각각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 민간 기업이나 국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몇 년 안에 수많은 컴퓨터를 연결해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그리드 컴퓨팅이 실현되면 엄청난 양의 숫자 계산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져 질병·교통문제·금융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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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존재를 한정하는 보편적인 법칙, 행위가 따라야 할 준칙, 이 법칙과 준칙을 인식하고 이를 따르는 분별과 이성(理性)을 뜻한다. 파토스(pathos)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본래는 고전 그리스어로 ‘말하다’를 뜻하는 동사 ‘legein’의 명사형이며 ‘말한 것’을 뜻한다. 여기서 ‘로고스’는 많은 종류의 파생적 의의를 낳아 고대철학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되었다. 고대철학은 대개 ‘로고스적’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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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한 데이터를 통해 처음 이야기된 효과로,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있었던 아주 작은 양의 차이가 결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개념은 후에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이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E. Lorentz)가 1961년 기상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이 원리는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Chaos Theory)의 토대가 되었다. 변화무쌍한 날씨의 예측이 힘든 이유를, 지구상 어디에서인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다.

처음에 이 현상을 설명할 때는 나비가 아닌 갈매기가 사용되었지만, 이후에는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갈매기를 나비로 바꾸었다. 이 가상의 현상은 기존의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른바 '초기 조건에의 민감한 의존성', 곧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서 나비효과는 더욱 강한 힘을 갖는다. 디지털과 매스컴 혁명으로 정보의 흐름이 매우 빨라지면서 지구촌 한 구석의 미세한 변화가 순식간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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