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생보사가 매년 예정사업비를 부풀려 매년 약 3조원 이상의 사업비차익을 남겨, 8년간 24조 1,710억원의 사업비차익을 챙겼고, 더욱이 이를 계약자에게 돌려 주지 않고 주주가 거의 독식하고 있어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사업비를 덤터기 씌워 남긴 엄청난 이익은 유.무배당 계약자 비중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최근 유배당 계약자의 비중이 급감(2002.3 71.5% → 2007.3 40.7%) 하고 있고, 주주가 거의 독식하여 주주몫의 배당이 `99년 △ 3조 9,453억원의 적자에서 2008.3월 11조 5,589억원으로 무려 393%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반면, 유배당계약자몫의 배당준비금은 `99년 1조 2,632억원에서 2008.3월 1조 9,315억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예정사업비는 2001.3년 8조 7,540억원에서 2008.3월 15조 4,530억원으로 76.5%증가 하였고, 실제사업비는 2001.3년 7조 1,190억원에서 2008.3월 12조1240억원으로 94% 증가 하였다. 8년간 103조의 예정사업비를 거두어 79조 3,710억원을 쓰고 24조 1,710억원을 남겼다.

생보업계는 비차익이 급증하여 여론이 비등하자 2006년 3월부터 회계방식을 바꿔 세금과 협회비등을 실제 사업비에서 공제하여 2007년부터 외형상 비차익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세금6,607억,협회비7,295억원)

예정사업비 부가율이 1999년 수입보험료대비 15.2%에서 20%대로 크게 늘어나15조 4530억원을 쓰고, 2조 1,3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지만,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배당금은 99년 910억에서 매년 크게 줄어들어 1/3수준인 348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생보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과 CI보험 등에 최대 21.17%까지 사업비를 과도하게 부과(각사 최대 50%부과 가능)하여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비싸게 판매하였기 때문이며, 더 큰 문제는 무배당 상품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전액 주주가 챙기고 한푼도 계약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8년후에는 거의 모든 이익을 주주가 독차지하게 된다.

무배당 상품은 비차익이 발생해도 한푼도 되돌려주지 않고 이를 전부 주주가 가져가는 무배당 상품임. 무배당상품은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 실제적인 상품내용에는 유배당과 거의 차이가 없으나, 상품판매의 이익은 전부를 주주가 가져가 유배당계약자 몫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주주몫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은 생보사들이 보험료에 사업비를 제한없이 마음대로 부가해 엄청난 비차익을 남기지만, 이 이익은 무배당상품에서 발생된 이익 이라는 핑계로 계약자에게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주주가 독식하고 있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8년 정도 이후에는 유배당계약자의 비중이 거의 없어져 거의 모든 이익을 주주가 독차지해 주주몫의 이익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출처: 보험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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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 생명보험사는 주식회사인데,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왜 차익을 주주가 모두 갖지 않고 계약자에게도 주라는 것일까? "라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은 생보사가 상장전 계약자 배당을 해야만 하는 이유 3가지를 소비자정보로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생보사가 주식회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당연히 주식회사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이되 생명보험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를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의 이론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은 미래의 사고발생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를 이용하여 정확한 보험료가 아닌 할증된 예정 보험료를 받고 차후에 실제발생률과 정산하여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료를 더 받았거나 보험료를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생명보험의 기본원리이므로 주식회사 이전에 생명보험의 기본원칙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다.

생보상장자문위가 생보사가 주식회사인가 상호회사인가라는 것을 마치 핵심 이슈인냥 내걸며 주식회사라고 속성을 밝히고 명쾌한 결론을 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생명보험의 이론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뻔한 답을 가지고 호도하여 결론을 유도하려는 자문위의 고도의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 25조(계약자배당) 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각 준비금은 보험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배당을 명시해 놓았고,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배당금의 지급) (1) “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배당 규정을 명시해 놓았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보험사 자산은 계약자 것”이라며 상품을 팔아왔고,소비자는 이 약속을 믿고 비싼 보험료를 내고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단지, 배당의 주체가 회사가 결정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언뜻 보기에는 회사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듯이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배당은 회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회계 결산 후 결산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보사가 부동산 가치증대 등 내재적인 수십조의 이익을 이익으로 계상치 않으려 하기 때문으로, 생보사 상장 전에 주주와 계약자 몫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합당하게 현재 가치로 시가평가하여 이익으로 계상하여 계약자 몫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보험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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