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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3.12 차량모델별 보험료차등화, 보험료 오른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회장 유비룡)은 손보사가 올 4월부터 도입하는 차량모델별 등급분류 및 보험료차등화 방안은 당초에 도입하고져 했던, 수리성 손상성의 반영이 미흡하고, 보험료 제로베이스가 아닌 차량당 평균 2,000원, 연간 100억원 정도의 자차보험료가 인상되고,특히 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소형 신차종 대부분이 할증등급에 배치되어 5~7만원이 인상되 소시민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되었다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빌미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음.

보험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차량모델별 등급분류 및 보험료 차등화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손보업계가 내놓은 차량등급분류표는 신형차량등 주력차종의 대부분이 할증등급에 포함되어 신차 및 주력차종의 자차보험료가 대당 5만원~7만원정도 크게 오르게 될 것이며, 할증등급의 차종과 차량대수가 많고,할인등급은 차종과 차량대수도 적어 자차보험료가 연간 100억원, 차량당 평균 2,000원정도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였음. 또한 자차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신형차종과 차량대수가 많은 주력차종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상위 1~5등급에 46%를 배치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됨.

등급분류기준도 수리성,손상성에 의한 등급분류가 아닌, 자차수입보험료 대비 수리비(지급보험금)의 손해율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것으로 차종별, 수리성, 손상성등의 기술적 측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더구나, 보험개발원은 할인그룹과 할증그룹의 보험료를 합치면 보험료변동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등급별 3년간보험가입대수를 기준으로 차등화 보험료를 산출하면, 전체적으로 0.87%가 인상되어 보험료 제로베이스(Zero base)는 구두선에 불과함.

보험소비자연맹은 차량모델별 손상성, 수리성에 따른 보험료차등화는 가입자간 형평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나, 이러한 새로운 제도도입을 빌미로 손해율 상승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료인상의 기회로 삼는 것은 적극반대하며, 4월에 도입하는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모델별 수리성,손상성등 기술적인 측면을 제대로 감안하여 보험료 인상 없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출처 : 보험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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