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기대회와 생활체육에서 이룬 세계 10대 스포츠강국의 성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산업 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의 전세계적 보편화와 시장확대에 적극 대응하여 스포츠 용품, 시설, 서비스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세계 10위권의 경기력과 생활체육 참여율이 44.1%에 이르는 스포츠 강국이지만 스포츠산업은 유치산업의 단계

국내 스포츠시장은 나이키, 아디다스 등 외국 유명 브랜드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중국 등 후발국의 저가 공세로 시장의 대부분이 잠식. 스포츠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프로스포츠도 고질적인 적자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스포츠산업은 성장잠재력과 고용효과가 크고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지식기반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음.

 ㅇ 스포츠산업은 소득탄력성이 높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90년대 이후 미국, EU는 매년 6%이상 성장
 ㅇ 스포츠산업은 제조+유통+건설+서비스업이 결합되어 여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
 ㅇ 스포츠의 융복합적 특성은 타 산업과 접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예 : 스포츠미디어, 스포츠관광, 건강산업 등)
 ㅇ 세계적인 패러다임도 엘리트 → 생활체육 → 스포츠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도 스포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으로 관심과 투자를 집중

5대 추진전략 15개 과제에 5,900억원을 투입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은 ▶스포츠용품 대표 브랜드 육성 ▶스포츠 융합 신서비스 창출 ▶프로스포츠 경쟁력 제고 ▶지역 스포츠산업 수요창출 및 인프라 구축 ▶스포츠산업 진흥 기반 구축 등 5대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5년간 5,9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창출

□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양궁, 태권도 등의 용품과 헬스기구 등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10개 전략용품을 육성

 ㅇ kotra 등 전문기관과 제휴하여 업계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 판촉전략 수립, 현지 마케팅, 해외 로드쇼 개최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
 ㅇ 내국산 브랜드의 해외 품질인증과 국제경기연맹 공인 획득을 지원하여 브랜드가치 제고

  * 스포츠용품 33개 품목중 운동헬스, 자전거, 골프, 낚시, 양궁, 무도, 수상스포츠, 인라인, 스포츠바닥재 등 9개가 경쟁력있는 것으로 조사(체육과학연구원, 2008)

  새로운 개념의 스포츠콘텐츠를 개발

□ 스크린 골프, 스포츠게임 등 가상현실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개발하고 스포츠용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

 ㅇ 핵심응용기술 개발에 5년간 총 500억원을 투입

□ 우리나라가 앞선 IT 기술과 스포츠를 융합하여 국민이 손쉽게 스포츠를 접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u-스포츠: ubiquitous sports)을 구축

 ㅇ 유비쿼터스 기술과 새로운 스포츠용품을 개발하여 전세계의 스포츠용품 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스포츠산업의 자금줄 모태펀드를 조성

□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마케팅회사의 육성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태펀드를 조성

 ㅇ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이벤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ㅇ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글로벌 이벤트 유치 등을 활성화

 스포츠산업의 꽃, 프로스포츠 1,200만명 관중 시대 준비

□ 프로스포츠를 활성화하여 프로관중 1,200만명 시대를 만들어 지역과 프로스포츠의 동반 발전을 유도
 
 ㅇ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연고제를 정착(시민구단 창단)하여 프로구단-팬-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흑자구조를 이루기 위해 시민구단 창단시 지자체가 자본금의 30%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민구단 창단비용 : 평균 100~150억원/ 운영비용 : 70~100억

 ㅇ 프로구단이 지역주민과 팬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장의 관리·운영권(현행 3년⇒개정 20년)을 갖고 서비스와 수익을 늘릴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

  * 프로구단 1개소당 지역파급효과(연간) : 생산유발효과 506억, 부가가치효과 223억원, 고용파급효과 557명(체육과학연구원, 2004)
  * 미국, 유럽의 경우 프로구단이 경기장을 직접 소유.운영하여 상업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세계 최고의 리그로 발전

□ 프로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우수선수의 발굴 및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 운동부 및 유소년클럽 지원을 확대

  ㅇ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지원금(10%)의 60% 이상을 유소년 지원에 투자(연간 200~300억 규모)

 태권도, 씨름을 대표적인 스포츠 한류 관광상품으로 육성

□ 우리나라 대표 스포츠 브랜드인 태권도를 한류 관광상품화

 ㅇ 태권도공원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태권도 상설공연장을 수도권에 건립하여 외국인이 즐겨찾는 관광명소로 조성
 ㅇ 국제적인 프로태권도 대회를 창설하고 대표적인 미디어콘텐츠로 육성

□ 전통스포츠인 씨름을 재미있는 한국의 전통스포츠로서 부활

 ㅇ 전국 중소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연고형 리그제를 도입하고 씨름전용관을 건립

지역의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역의 스포츠시설·관광자원·회의시설 등을 활용·재배치하여 스포츠 클러스터를 조성

 ㅇ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및 스포츠이벤트 유치, 전지훈련장 조성 등으로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스포츠 클러스터 사례 : 영국 셰필드 International Venue, 일본 미야자키현 요미우리 전용훈련장, 싱가포르 Singapore Sports Hub 등

□ 비인기종목과 신종 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해 스포츠 결연도시 지정

 ㅇ 지자체와 경기단체간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도시별로 특성화된 스포츠를 육성
 ㅇ 해당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려면 그 지역을 가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스포츠와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유도

□ 민간 체육시설업 투자와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ㅇ 값싸고 접근이 용이한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
 ㅇ 수영장, 스키장, 스포츠센터 등 민간체육시설 공공요금을 인하

정부는 중장기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신성장산업, 녹색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스포츠산업진흥 거점기관으로 특화하고 신규 사업영역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며, 스포츠산업 통합정보망(SpoBiz.net)도 구축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2013년 스포츠산업시장 전망은 다음과 같다.

 ㅇ 국내산업 규모 : (현행) 22조 → (2013년) 38조 규모
 ㅇ 고용창출 : 12만명 → 19만명(용품제조업 제외)
 ㅇ 프로스포츠 관중 : 860만명 → 1,200만명
 ㅇ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신규창출 : 10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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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100년 감동의 킬러콘텐츠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킬러콘텐츠의 핵심소재가 될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의 지원방안과 이들 산업을 이끌 인력양성방안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의 발전계획이다.

100년 감동의 킬러콘텐츠를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를 통해 집중 육성

이번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및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중기계획’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보다 선진화·세계화시키는데 정책방향을 집중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화 산업) 100주년 계기로 내년을 차세대 만화산업발전의 원년으로

우리 만화는 2009년에 1세기를 맞는다. 이를 기해 ‘한국만화 100주년 특별전시회와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디지털 강국 선점을 위한 ‘UCC 만화공모전과 디지털만화 국제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한국만화의 문화경제적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중 ‘글로벌 기획만화 프로젝트’를 신설해 만화작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향후 ‘만화 펀드’를 조성해 만화원작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수익회수 시스템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만화시장의 불균형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인터넷·모바일 등 ‘범용성 있는 디지털 만화 포맷 개발과 DRM 기반의 유통 표준을 확립’하여 세계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애니메이션 산업)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로 제2의 미키마우스 실현

먼저 애니메이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애니메이션 전문펀드’(‘08년 11월 현재, 2개 총 490억원)의 지속 결성 추진 더불어 글로벌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추가적 지원방안으로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08~’13년, 150억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우수 콘텐츠의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지상파 방송시간의 1% 이상)를 IPTV 등 뉴미디어로 확대하는 방안 및 방영시간을 프라임 시간대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관계기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국산 창작애니메이션 산업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국산 애니메이션 상품 및 다양한 파생상품이 내수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포스트마켓’을 공항 및 대형마트 등에 구축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캐릭터 산업) 온라인 전문몰에서 문화콘텐츠 멀티플렉스까지 유통 혁신

<캐릭터 산업체 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가 ‘열악한 유통구조’(52%차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문화콘텐츠 상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국산 캐릭터 상품의 프로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어린이대공원에 국산 캐릭터의 판매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캐릭터 테마관’을 조성하여 개관하고, 콘텐츠의 전시와 소비, 비즈니스가 어우러지는 ‘문화콘텐츠 멀티플렉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세계가 감동하는 킬러콘텐츠 생산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기반으로 ‘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과제당 10억원 이내, 매년 3~5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국제공동제작과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제작후에도 다른 장르로 파급될 수 있도록 마케팅, 해외진출을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 콘텐츠센터’를 이달 중(11.28) 상암DMC에 개소하는 한편, 해외문화원, 문화콘텐츠 해외사무소, 관광공사 등이 결합된 ‘코리아센터’와 ‘코리아플라자’를 현지에 개소하여 마케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전문인재 양성

융·복합시대에 콘텐츠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스필버그’나 ‘조지 루카스’, ‘미야자키 하야오’와 같이 기획과 창작, 기술과 비즈니스 역량을 겸비한 핵심 전문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해외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지원하고 공동연구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해외 거장 마스터 클래스’를 개설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그 첫 번째 클래스를 개최, 세계를 선도할 유망한 창의인재를 발굴하는 플랫폼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기업참여형 교육을 통해 시장지향적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국내대학에 ‘계약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수료 후 국내 아카데미과정과 연계하거나 해외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융·복합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 게임 등 기존 아카데미 간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산·학·연·관 및 학제간 융·복합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문화콘텐츠 통합 교육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국고 4,100억원 투입) ‘13년까지 시장매출 7조원, 수출 20억불, 고용 1만명 창출

동 전략을 통해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과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2013년까지 총 4,100억원(만화 500억, 애니메이션 1,000억, 캐릭터 600억, 인력양성 2,000억)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5개 이상의 글로벌 킬러콘텐츠를 육성하여 시장매출 7조원, 해외수출 20억 달러, 신규고용 1만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회로 무한한 가능성과 경쟁력에 비해 우리 문화산업의 변방에 머물렀던 동 산업들이 글로벌 킬러콘텐츠 육성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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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8년 9월 29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헬렌 클라크(Helen Elizabeth Clark) 뉴질랜드 총리와 한국·뉴질랜드간 영화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다.

'06년 프랑스에 이어 뉴질랜드와 영화공동제작 협정 체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8년 9월 29일 오후 6시45분(현지 시간)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문화부장관 겸임)와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 체결은 2003년 클라크 총리 방한시, 양국간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양국 정부간 실무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올해 5월 클라크 총리 방한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과 클라크 총리가 연내에 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뤄낸 결과이다.

뉴질랜드는 뛰어난 자연 환경과 우수한 영화 후반제작 기술을 보유하여 미국 헐리우드를 비롯한 세계 각 국 영화의 해외 촬영지 및 후반작업기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어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간의 영화산업의 장점을 결합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양국 영화산업의 질적 수준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 체결식에 앞서 가진 유인촌 장관과 클라크 총리와의 환담에서 양국 정부는 영화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영화산업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양국간 문화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문화, 관광, 체육 분야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공동제작 영화에 대해 한·뉴 양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 제공

한-뉴 영화공동제작 협정이 적용되는 공동제작 영화는 양 국가에서 각각 자국 영화로 간주되어 상대국 정부가 자국영화에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영화제작에 대해 양국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양국에서 영화 제작 및 촬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양국이 제3국과 영화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국 제작자의 영화공동제작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투자 축소에 따른 제작편수가 감소하고 있는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영화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협정에는 컴퓨터그래픽, 디지털시네마 기술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 포괄적인 기술협력 증진도 포함되어 있어 양국간 영화산업 제작 기술 분야 협력이 활성화되고 국내 영상기술 분야의 기술 수준이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영화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기여

이번 협정에는 양국이 공동제작 영화의 해외 배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영화가 뉴질랜드 영화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영화산업의 해외진출 및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내 영화계에서 한국영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온 것을 볼 때, 이번 협정에 따른 영화 공동제작을 통해 해외시장을 겨냥한 영화제작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한국영화의 해외진출과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한국영화의 수출시장이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특정 감독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진출 사례 밖에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번 협정은 한국영화의 시장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영화의 성장 동력을 질적으로 격상시키는 주요 계기가 될 것이다.

※ 뉴질랜드와 영화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한 국가(9개국) :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영국,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 2000년 이후 뉴질랜드에서 촬영된 한국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 2001년 김대승 감독
<올드보이> : 2003년 박찬욱 감독
<실미도> : 2003년 강우석 감독
<남극일기> : 2005년 임필성 감독
<사랑하니까 괜찮아> : 2006년 곽지균 감독
<Laundry Warrior(가제)> : 2007~2008년 이승무 감독

한·뉴 양국간 문화, 관광, 콘텐츠, 체육 분야 교류 확대 방안 논의

한편, 유인촌 장관은 영화공동제작 협정 체결에 앞서 뉴질랜드 관광장관, 정보통신기술장관, 스포츠레저장관과 각각 간담회를 통하여 양국간 관련 분야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데미언 오코너(Damien O'Connor) 관광장관과는 양국 관광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뉴측에서는 뉴질랜드를 운항하는 한국항공편의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뉴질랜드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확대를 요청하는 등 상호 관심사를 교환하였다. 특히 유인촌 장관은 양국간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협정 체결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뉴측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어서 클레이튼 코스그로브(Clayton Cosgrove) 스포츠레저장관과는 양국 수상스포츠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태권도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국 체육 분야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데이빗 컨리프(David Cunliffe) 정보통신기술장관과는 디지털콘텐츠 분야 기술협력이 포함된 영화공동제작 협정을 토대로 향후 양국간에 u-러닝, 관광콘텐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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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인기 한류 드라마 OST를 소개하는 쇼케이스 'Drama Original Sounds Korea 2008'를 9월 20일(토)과 22일(월) 각각 오사카문화원과 동경 유우포우토 공연장에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고석만)과 주일한국오사카문화원(원장 김길명)주관으로 추진한다

이 쇼케이스는 지난 해에 이어 2회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국의 계단' OST를 부른 김범수를 비롯해 '첫사랑'의 서영은, '발리에서 생긴 일'의 조은, '파리의 연인'의 명인희, '내 이름은 김삼순'의 져스트(JUST) 등이 참가한다.

이번 쇼케이스는 K-POP의 일본 음악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드라마 주제가 콘서트’로서 일본 음악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B2B 형식이지만 일본인 드라마팬이 직접 참여하는 B2C 성격을 가미해, 한류 음악산업콘텐츠의 붐업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경 쇼케이스 개최 후에는 참가 가수들과 일본 음악산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리셉션도 마련하여, 한·일 음악산업계 간의 비즈니스 매칭과 참가 가수들의 일본 음악시장에서의 다양한 활동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일본 음악시장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가수들의 일본 진출 성공 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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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융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 한국산업은행(은행장 민유성),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양천식)과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진흥원간 “콘텐츠산업 금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은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하여 ‘08년부터 향후 5년간 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키로 한 바 있고, 한국산업은행은 ’08년부터 향후 5년간 1,000억원을 초기단계의 기업에 투자하고, 1,000억원을 성장단계의 기업에 융자키로 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은행은 국내최초로 방송편성권에 기초한 한류방송콘텐츠론을 통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과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은 ’08년 8월 기술보증기금과의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예정인 완성보증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 금융우대를 해나갈 예정이며, ’09년부터는 창작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우수문화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대출금리 우대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과 콘텐츠산업 진흥기관은 문화상품의 금융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콘텐츠가치평가 기법개발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협력과 저작권 등 무형자산 담보 금융상품 조달,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등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다양한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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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인 콘텐츠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정책 자문기구인「콘텐츠코리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새 정부가 콘텐츠 진흥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고,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투자와 지원이 부족한 콘텐츠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콘텐츠코리아 추진위원회」는 금년 8월 말까지 산업계, 전문가 및 학계 중심의 민간 주도로 운영하면서, 콘텐츠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실용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경련 문화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대성그룹 김영훈 회장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산하 5개 분과장도 산업계 및 학계 인사를 위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5월 23일(금) 발족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훈 회장을 비롯, 총괄 분과인 전략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 전략위원회 위원 명단(14명)

- 위원장 :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부위원장 : 유해영 단국대 교수
- 위 원(12명) :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서비스산업팀장,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박용찬 인터젠컨설팅 대표,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유승호 강원대 교수, 원광연 KAIST CT대학원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 이대희 고려대 교수, 이병욱 전경련 본부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차문중 KDI 연구원, 황민하 KOTRA 본부장

‘추진위원회’는 총괄 분과로 전략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콘텐츠산업의 핵심 이슈별로 5개 분과, 즉 콘텐츠개발 분과, 투자유통선진화 분과, 글로벌시장개척 분과, 저작권 분과 및 제도개선 분과를 구성하여 분야별 업계 대표, 전문가, 학계 인사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분과는 분과장 주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분과별 논의결과를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계획(Action Plan) 형태로 정리하여, 전략위원회를 통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산업실에 운영지원단(단장, 콘텐츠정책관)을 설치하여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며, ‘추진위원회’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를 토대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 핵심 정책과제를 선별, 최종적으로 9월 경 ‘콘텐츠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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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정헌)는 4월 8일(목) 15:00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3층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였다.

업무보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금지원사업 제도 개편, 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문예진흥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별도의 질의응답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으로 예술창작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금사업구조 및 지원제도 개편을 위해 ‘선택과 집중’ 추진 기반 마련, 간접 지원체제 구축, 평가 및 성과관리 기능 강화 등이 제시되었으며, 문예진흥기금 재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복권기금 확충 및 기금사업 구조개선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예술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고유역할 강화, 소위원회의 여론 수렴기능 활성화 및 사무처의 기능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술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원사업의 전면적 개편 필요

토론과정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현장으로부터 예술위원회의 현행 지원방식이 효율성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하였다. 제도개선에 따른 진통이 예상되나 예술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좋은 개선안을 도출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선택과 집중 등 제도개선으로 소외되는 분야에 대해 간접지원 확충과 생활 속의 예술활동 지원 등 보완책을 병행하는 균형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하였다.

문예진흥기금 잠식을 중단시킬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04년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이 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기금이 잠식되고 현실을 위기상황으로 평가하면서, 위원회가 재원 확보를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위원회 자체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선행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사업과 조직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재원 낭비를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화예술 중추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강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정책의 민간 자율성 제고라는 목표로 출범한 위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당초 의도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금배분 기능에 치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문화예술 현장의 환경변화와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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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말 기준 광고산업 규모 9조 1천 180억원, 종사자수 2만 7천 487명

2007년 9월~11월 실시한 2006년 기준 광고산업통계 조사결과, 우리나라 광고산업 규모는 9조 1천 180억원, 사업체수는 4천 735개, 종사자수는 2만 7천 48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산업규모를 57조원으로 볼 때, 약 16.1%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2006년 기준 광고산업 규모는 9조 1,180억원으로 전년도 8조 4178억에 비해 8.32%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5%보다 3.32% 높은 성장율을 기록한 것으로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광고산업의 높은 성장탄력성(=광고산업성장률/경제성장률, 8.32/5.0=1.664, 1보다 큼)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기준 광고산업의 사업체수는 4,735개로 전년도 4,828 보다 약 2%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산업의 종업원수는 2005년 소폭 증가(전년대비 +2.7%)하다가 2006년 다시 감소(전년대비 -7.2%)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광고산업의 규모가 증가하여도 산업내 종사자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광고(종합)대행업체의 취급액이 5조 7,057억원 62.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광고제작업, 서비스업, 인쇄, 온라인, 기타 업종이 3조 4,123억원으로 37.4%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당 취급액 19억 2천 6백만원, 종사자당 취급액 3억 3천 2백만원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고려하여 산업규모를 살펴보면, 사업체당 취급액은 19억 2천 6백만원, 종사자당 취급액은 3억 3천 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당 취급액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광고(종합)대행업이 53억 6천 3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온라인 28억 9백만원, 서비스 19억 7천만원, 광고제작업이 15억 1천 7백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대매체(TV,라디오,신문,잡지)취급액규모 3조 9천 987억원,
뉴미디어(케이블,위성,온라인,모바일,DMB)취급액규모 1조 3천 764억원

2006년 광고산업 사업체들의 매체별 취급액 규모는 6조 3,512억원으로 전체 광고산업의 70.0%를 차지한다. 이중 4대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의 금액은 3조 9,987억원으로 매체 전체의 62.9% 비중이며, 뉴미디어(케이블, 온라인, 위성, 모바일, DMB)는 1조 3,764억원 21.6%, 옥외광고는 8,506억원 13.4%의 구성비를 나타냈다. 사업체당 평균 취급액은 TV가 90.2억원으로 매우 높았고, 온라인 50.0억원, 모바일 47.5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역 광고업체 1천 789개 37.8%, 취급액 7조 8천 852억원 86.5%
종사자 1만 6천 694명 60.7% 집중

2006년 광고산업의 매출규모를 사업체의 소재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37.8%에 해당하는 1천 789개의 사업체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규모의 86.5를 차지하는 7조 8천 852억원이 서울에서 취급되고 있다. 사업체당 평균취급액은 서울이 44.0억원으로 6개 대도시의 평균 3.8억, 그 외 9개도 평균 4.5억원에 비해 열 배 가까이 높아 절대적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종사자는 1만 6천 694명 60.7%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6대도시에 5,460명 19.9%, 9개도에 5,333명 19.4%가 분포되어 있다.

5인 미만 사업체 3천 299개 69.7%, 사업체당 평균종사자수 6명

종사자 규모별로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1~4인 규모 사업체가 3천 299개 69.7%로 가장 많으며, 5~9인 사업체 889개 18.8%, 10~49인 사업체 495개 10.5% 순서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당 평균종사자수는 6명으로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이 9명, 6개 대도시가 3명, 그 외 9개도가 4명으로 서울에 규모가 큰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다. 종사자당 평균 취급액은 3.3억원이며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서울이 4.7억원으로 가장 높고, 6개 대도시 1.1억원, 그 외 9개도가 1.2억원으로 지역 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 종사자수는 남자 1만 7천 91명 62.2%, 여자 1만 396명 37.8%,
고용 형태별 종사자수는 정규직 2만 4천 770명 90.1%, 비정규직 2천 717명 9.9%

2006년 기준 광고산업 종사자 2만 7천 487명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24,770명 90.1%이고, 비정규직이 2,717명 9.9%를 차지한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091명 62.2%, 여자는 10,396명 37.8%로 남자가 1.7배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남자는 정규직 91.1%, 비정규직 8.9%이고, 여자는 정규직 88.5%, 비정규직 11.5%로 상대적으로 여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34세 종사자가 7,265명으로 가장 많으며, 24세 이하가 1,043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2007년 상반기 채용인원은 2006년 상반기 1,452명 대비 9% 증가한 1,589명, 전체 채용인원 중 신입사원의 비율은 2006년 43%에서 2007년 52%로 약 9% 증가

2006년 채용인원은 전체 1,96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신입은 970명 49.5%, 경력은 990명 50.5%로 나타났다. 신입 중 정규직은 828명, 비정규직은 142명으로 나타났으며, 경력 중 정규직은 902명, 비정규직은 88명으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대형업체는 신입 86명 21.4%, 경력 315명 78.6%로 나타났으며, 일반업체는 신입 884명 56.7%, 경력 675명 43.3%로 나타났다.

2007년 상반기 채용인원은 전체 1,58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신입은 824명 51.9%, 경력은 764명 48.1%로 나타났다. 신입 중 정규직은 672명, 비정규직은 153명으로 나타났으며, 경력 중 정규직은 695명, 비정규직은 69명으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대형업체는 신입 78명 23.6%, 경력 253명 76.4%로 나타났으며, 일반업체는 신입 746명 59.3%, 경력 511명 40.7%로 나타났다.

100인 이상 대형 광고업체 16개, 취급액 규모 3조 8천 60억원 전체의 41.7%

대형업체인 100인 이상 사업체 16개가 산출한 취급액은 3조 8천 60억원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50~99인 사업체 36개의 취급액은 1조 4천 75억원 15.4%로, 합하면 50인 이상 사업체 52개가 전체의 절반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취급액 규모별로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1억원 미만 사업체가 2천 248개 4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1~10억원 미만의 사업체가 1천 828개 38.6%의 구성비를 보인다. 반대로 취급액 규모가 100억원 이상 사업체는 100개 이지만 이들이 발생하는 취급액은 6조 7천 954억원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한다.

광고산업 가치사슬 분류 ;
유통산업 7조 8천 562억원 86.2%, 생산산업 6조 6천 17억원 72.4%,
서비스산업 5조 190억원 55.0%, 인프라산업 3조 5천 909억원 39.4%

* 인프라산업 : 인쇄, 제판, 광고사진스튜디오 등
* 생산산업 : 광고제작업, CM, 영상,카피, 그래픽, 온라인 광고제작 등
* 유통산업 : 광고대행, 매체대행, 광고기획, 전략대행, 온라인 광고대행 등
* 서비스산업 : 리서치, PR, SP, 이벤트, Space Design 등

광고산업을 가치사슬단계 기준으로 새롭게 분류해보면(중복응답),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생산 3천 57개, 인프라 2천 565개, 유통 1천 108개 순으로 해당 사업체가 많으며, 취급액 기준으로는 유통 7조 8천 562억원, 생산 6조 6천 17억원, 서비스 5조 190억원 순으로 취급액이 많이

발생되며,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생산 1만 7천 311명, 유통 1만 3천 112명, 인프라 1만 1천 394명 순으로 종사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산업의 수출·입액 ;
국경기준 광고산업 수출액은 898억원이며, 수입액은 640억원으로 집계된다. 국적기준의 광고업 수출액은 726억원이며, 수입액은 2조 3천 87억원이다. 서비스산업으로서 광고산업의 수출·입은 국경기준보다 국적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광고업에서의 수출액, 수입액은 2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경을 기준으로 한 무역과 광고회사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 무역으로 나뉜다.

국경기준 수출수입은 광고회사의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광고회사가 외국인 광고주로부터의 취급액은 수출로 집계하고,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광고회사가 한국인 광고주로부터의 취급액은 수입액으로 집계한다. 국경기준 광고업 수출액은 898억원이며, 수입액은 640억원으로 집계된다.

국적기준 수출수입은 광고회사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광고회사의 국적이 한국인지 외국인지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개념이다. 수출은 직접수출과 한국국적 자회사에 의한 해외 판매의 합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입은 직접수입과 외국국적 자회사의 국내 판매의 합계로 구성할 수 있다. 국적기준 광고업 수출액은 726억원이며, 수입액은 2조 3천 87억원이다.

2008년 광고경기전망지수(100 기준) 광고업체 109.4, 광고주 107.0

광고경기전망지수는 2007년 광고경기 체감도를 기준(=100)으로 한 2008년 광고경기체감도 이다. 따라서 100이상이면 광고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석하고, 100 이면 변함없음, 100 미만이면 광고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석한다. 광고경기 전망치를 보면, 광고업체는 109.4점으로 2007년 대비 2008년에는 9.4% 정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광고주는 107.0점으로 2007년 대비 2008년에는 7.0%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체감도가 낮았던 광고업체가 전망지수는 광고주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사자 규모별로는 50~99인 광고업체가 11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취급액 규모별로는 1~10억원 미만 광고업체가 11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고주 업종별 2008년 광고경기전망지수
유통 131.1 가장 높고, 화학공업 98.5 가장 낮음

광고주의 업종별로 광고경기전망지수를 살펴보면, 전망치가 높은 업종은 유통의 전망치가

131.1로 가장 높고, 정밀기기 및 사무기기가 114.9, 서비스 110.5 등이며, 상대적으로 전망치가 낮은 업종은 화학공업 98.5, 컴퓨터 및 정보통신 100.1, 가정용 전기전자 100.4 등이다. 덧붙여 화학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전망치가 100 이상으로 2008년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문화산업에 포함되는 10개의 산업 가운데 광고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6위,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5위, 매출액 기준으로는 3위,종사자당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는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6년 기준조사 문화산업 매출액 규모는 57조9,385억원으로 2005년 기준조사 53조9,481억원보다 약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산업별로 보면 출판 산업이 19조8,792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송이 9조7,198억원, 광고가 9조1,180억원, 게임이 7조4,489억원, 캐릭터가 4조5,509억원, 영화가 3조6,836억원, 음악이 2조4,0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조사 문화산업 종사자 규모는 43만6,685명으로 2005년 기준조사 45만5,757명보다 약 4.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산업별로 살펴보면 출판 산업이 21만8,37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음악이 6만5,431명, 게임이 3만2,714명, 방송이 2만9,308명, 광고 2만7,487명, 영화 2만5,769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문화산업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3명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4억5,700만원이며, 종사자당 평균 매출액은 1억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각 산업별로 살펴보면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방송이 182억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캐릭터 33억원, 광고 19억2,600만원, 애니메이션 11억1,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당 평균 매출액은 광고와 방송이 각각 3억3,200만원, 캐릭터 2억2,900만원, 게임이 2억2,8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기준으로 통계청의 승인(승인번호: 11309호)을 받아 시행한 것이며, 사업체 정보, 매출액, 부가가치액, 종사자 현황 및 해외거래 현황, 고객거래현황, 광고경기체감도 등 총 3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정보를 조사한 것이다. 2004년도 기준조사 시 작성된 조사표 및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광고산업통계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를 산업구조의 가치사슬 단계에 따라 생산/유통/서비스/인프라 형태로 분류하였으며, 대형 및 일반업체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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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올해부터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캠페인을 추진중인 바, 그 일환으로 홈페이지(http://www.happy-school.or.kr)를 개설하였다. 메뉴는 사업의 개요, 양지중학교(전주시 소재) 등 진행중인 사업의 현황, 알림마당과 참여마당 및 자료마당으로 꾸며져 있다. 알림마당은 “우리 학교 너무 좋아요”와 “우리 학교 바꿔주세요” 메뉴로 이루어져, 아이들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자랑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후원하기’ 메뉴도 있어서 개인과 단체 또는 기업이 후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이 민간의 주도로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설립하였다. 이사장을 맡은 김경인씨는 경관·색채 전문가로서 전국 각 지자체의 경관정책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번 법인 설립을 계기로 “대한민국 11,0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문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해 나갈 때, 사회가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들의 밝은 미래가 보장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벌써 여러 전문가와 단체·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건축가 승효상, 조명전문가 고기영, 전주지역의 토착기업으로서 전통한지를 생산하고 있는 천양제지주식회사, 색채 및 경관디자인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브이아이랜드, 예술·문화적 기호로써 건축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하는 정림문화재단(이사장 김정식), 자연과의 동거를 꿈꾸는 디자인 그룹·한, e-Business Solution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야긴스텍 등이 그들이다. 한편 지역의 예술가들을 비롯하여 경관·건축·조경·색채·조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로 자문을 하고 있다. 특히 정림문화재단은 양지중학교에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설계, 시공해 주고 동시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적이고 활기 넘치는 학교, 자유로이 숨 쉴 수 있는 학교, 그래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학교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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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3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스톱모션스튜디오에서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이명박 정부의 일 중심, 현장 중심의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시설을 갖춘 춘천의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Action Plan)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보고 이후에는 참석자들간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4대 정책목표 제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 비전으로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콘텐츠,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국가 소프트파워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화합하고, 문화로 발전하는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의 문화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체육의 생활화, 산업화, 국제화’,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콘텐츠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 및 주요 기업은 시장선점을 위한 지원 및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창작, 유통 등 콘텐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획·창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화·게임 등 핵심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복제를 근절하여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며,

투자재원 확충, 산업특성을 고려한 금융지원 및 세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콘텐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의 생활화, 산업화, 국제화

여가·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고 스포츠의 국가 경제적 가치 및 중요성의 증대에 대응하여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개선하고 스포츠의 산업적 육성기반 구축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스포츠의 고부가가치화,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 스포츠활동의 기초 인프라인 스포츠클럽과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체육활동을 정상화 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에 주력하며, 올해 8월에 개최되는 베이징올림픽에서 세계 10위권의 체육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대회기간 중 현지에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하여 우리의 문화예술·관광·스포츠를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여가와 소비중심 사회의 도래로 문화영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창작, 유통, 소비 등 문화예술 전반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문화가치를 사회적으

로 확산하고,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예술인이 공감하는 창작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재래시장 탈바꿈 프로젝트’, ‘문화지도’, ‘디자인코리아 2020’ 등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창조적 활용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 여가활동의 기반이며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정책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관광의 품격과 경쟁력,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입국절차, 교통, 숙박, 쇼핑,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친절서비스 등 입국에서 출국까지 외래관광객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안내체계,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소재를 관광과 접목하여 한국만의 독특한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창조문화국가 실현의 원년, 문화정책 역점 추진과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하기 좋은 콘텐츠산업 시장환경 조성 및 시장 정상화

높은 리스크와 물적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콘텐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완성보증제도·수출보험제도 도입 및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과 연계해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콘텐츠기업에 특화된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조업 수준의 획기적인 세제 개선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중재·시정할 계획이다.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손실이 지난 7년간(‘01~’07) 약 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유통구조가 붕괴되고 창작 의욕과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경 등과 ‘범정부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불법 P2P·웹하드 업체 과태료 부과 및 명단 공개, 불법 DVD 등 상습 유통지역 집중 단속(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등을 강화하는 등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할 계획이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영리·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영업정지 및 폐쇄, 불법물 상습 게시자의 개인계정 정지·삭제 방안 등의 법제화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중등 교과서에 저작권 관련 내용 확대, 공익광고 제작 방영 등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및 저작권 인증마크 등을 통해 저작권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콘텐츠 불법복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복제로 파괴되고 있는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② 스포츠의 생활화 : 문을 열면 스포츠를 !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집을 나서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의 설립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클럽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30개소에서 2012년까지 150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스포츠클럽 교류 축전을 개최하여 스포츠클럽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체육시설은 금년도에 2,525억원을 투입하여 461개소를 확충하고, 운동장·체육관·학교 등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을 확대하여 개방율을 2006년도 67.6%에서 2012년에는 85%까지 높여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까지 공공과 민간 체육시설을 총망라한 체육시설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요금안내, 예약서비스 등의 이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학교 부지 내에 소규모 체육관을 2012년까지 300개소를 신규 건립하여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년 중 방과 후 학교에 체육지도자 1,000명을 선발·파견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고,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선수폭력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가 스포츠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현재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생활체육 참여율을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63%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이다.

③ 산업시대 유산을 활용한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

- 공장굴뚝에 문화예술로 생명력을 불어넣다 : 빌바오 효과의 한국적 적용

현재 공장·역사(驛舍)·공공시설 등 등록된 근대산업유산이 373 곳이 있으나, 그동안의 보존위주 정책으로 인해 매력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대산업시대 유산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산업시대 유산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04년 고속철도 개통으로 폐쇄되어 있는 서울역사는 2010년 인천공항 철도와 연결되는 것에 대비하여 공연·전시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당인리화력발전소 부지에는 2012년까지 근대산업박물관, 디자인 아카이브 등을 조성하여 홍대, 신촌 주변의 문화적 특성과 한강을 연계한 ‘문화창작발전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복궁, 북촌 등 역사·문화공간이 교차하는 기무사 부지를 2010년까지 과거와 미래, 예술과 산업이 함께하는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산 송정역, 포천 채석장, 철암 석탄공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하여 내년부터 2012년까지 16개 시·도별로 1개소씩 창의적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문화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산업시대 유산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공간 전반에 걸쳐 문화적 이미지가 창출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기업과 함께하는 건물전면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국어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국외 보급 확대

한 국가의 말과 글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사고력·창의력과 직결되는 것이며, 민족문화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체이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시대에 있어 영어교육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국어가 국민 개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한글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의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열린 국어문화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10월 국경일인 한글날을 전후로 ‘한글주간’을 선포하여 ‘세계속의 한글 포럼’, ‘가장 멋있는 한글 간판 찾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교사절, 지도급 외국인사 등의 한국어·한국문화 강습을 위한 ‘한글의 집’을

한국관광공사 내에 설치하고, 외국인을 위한 현지 밀착형 세종학당을 확충하며 재외문화원을 한글수출의 전진기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영화, 드라마 등 우리문화를 소

과 디자인 공모전, 한글 아이디어상품 공모전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⑤ 순수예술 진흥을 위한 토양 조성

국립예술기관을 수익성보다는 예술성을 추구하는 국가대표 예술기관으로 육성하여 문화국가 브랜드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예술역량을 제고하고, 국립 공연장과 단체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대표 공연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높은 공제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방식을 예술인의 피부에 와 닿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수준 높은 예술작품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지역 이관, 신규 특성화 사업 발굴, 선택과 집중 지원사업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심 한복판의 덕수궁 석조전 동관을 근대 미술품 상설전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덕수궁 석조전 동관은 역사와 전통이 숨쉬고 있는 장소로 근대미술관으로 활용할 경우 일반시민은 물론 외국관광객에게 우리 근대미술을 알릴 수 있게 되는 한편, 고미술 중심의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중심의 국립현대미술관을 잇는 입체적 미술문화벨트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순수예술 소비시장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문화 접근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문화경영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략적 문화경영 도입과 문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문화예술 수요를 확충하는 동시에 기업과 문화예술간의 상생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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