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장우 경북대 교수)는 지난 2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등 7개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 적합지역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동 지구 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낸 후, 동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7개 지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심의결과 통보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 및 공고하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하반기에 또 한 차례 문화산업진흥지구 신청을 받아 지정심의를 할 예정이다.


출처 :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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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기본원칙과 방향, 주요사업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마련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국민여론,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서울과 광주에서 2차례 개최한다.

【 서울공청회 】
ㅇ 일 시 : 2007년 8월 17일(금) 14:00~17:30
ㅇ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ㅇ 지명토론
- 사회자 :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 토론자 : 김찬석 (청주대 언론학부 교수)
김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
양현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필훈 (정림건축 대표이사)

【 광주공청회 】
ㅇ 일 시 : 2007년 8월 22일(수) 14:00~17:30
ㅇ 장 소 :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59-2)
ㅇ 지명토론
- 사회자 : 윤장현 (한국YMCA전국연맹 수석부이사장)
- 토론자 : 김경주 (동신대 문화기획학과 교수)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과 교수)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박유복 (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손장완 (조선대 미술대 디자인학부 교수)
송진희 (호남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조성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21세기 국가발전의 토대이자 신성장동력인 문화를 그 중심에 두고 있으며,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참여정부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장기 문화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의 종합계획(안)은 2006년 12월에 마련되었으며, 종합계획(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내·외부 전문가의 연구 및 자문과 광주광역시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 전문가 토론회,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된다.

종합계획(안)은 2023년까지의 장기계획으로서, 주요 골자로 광주를 ‘아시아 평화예술도시’, 아시아 문화교류도시‘, ’미래형 문화경제도시’로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구현하는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기초예술 진흥,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주요 추진사업들의 기본방향과 사업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과 광주에서 열리는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민과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건설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건설적인 비판들과 대안들 뿐만아니라 종합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관심사항들이 향후 수립될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출처 :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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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문화 포럼 2007 서울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와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해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글로벌 문화포럼 2007 서울』에서 롤프 옌센은 미래 사회는 지식정보의 차원을 넘어서 이야기·상상력이 중요시되는 감성사회가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한국에 일반행복지수(GHI)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외 석학과 각국 문화정책 담당자들은 향후 시대 문화정책의 과제로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의 조화, 창의성의 발현 및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명곤 장관은 ‘한국의 문화정책’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러한 미래환경변화에 대비한 미래 문화전략을 수립중이며, 창의성(Creativity), 경쟁력(Competitiveness), 소통과 나눔(Communication) 등 3C를 새로운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글로벌 컨버전스 시대의 문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포럼은 롤프 옌센, 티모시 맥 등 세계적인 미래학자와, 데이비드 트로스비, 올리버 베네트 등 저명한 문화정책 전문가 및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각국 정부의 문화정책 정부 고위 책임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시대의 화두인 글로벌 컨버전스와 이로 인한 미래의 문화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 하고 이에 부합하는 문화정책 방향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컨버전스(Convergence)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나 현재는 단순기능 복합화를 넘어선 융합(Fusion)의 의미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글로벌 컨버전스(Global Convergence)란 이러한 컨버전스가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로 알려진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을 넘어서 지역적·기술적·학문적으로 널리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 석학들은 글로벌 컨버전스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변화는 문화정책환경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동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같은 환경변화 속에 문화정책의 초점을 문화의 다양성 확보와 세계화 속에 폐쇄적인 자국중심의 문화정체성이 아닌 새로운 의미의 열린 문화정체성확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문화가 새로운 시대 경제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3월 28일 미래학자인 롤프 옌센 드림컴퍼니 대표(전 코펜하겐 미래학 연구소장)의 ‘미래는 문화다: 경험경제로의 길’라는 기조강연에서 “현 정보사회는 단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넘어서 이야기(stories)와 문화 콘텐츠에 가치를 두는 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롤프 옌센 대표는 이어 “한국도 이제는 물질주의시대에서 탈 물질주의 시대로, 즉 경험경제, 꿈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경험경제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다양성(diversity), 원형(roots), 진실성(Authenticity)이라고 보았다. 또한 “한국기업도 이제는 저가의 노동력이나 낮은 생산비용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탈물질주의 시대에는 이제 GDP와 같은 물질척도가 아닌 일반행복지수(General Happiness Index: GHI)로 국가의 질을 측정해야 한다면서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GHI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라 조언하였다.

“미래환경변화”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티모시 맥 회장은 디지털 기술발전과 세계화에 따라 개인의 가장 중요한 가용자원인 ‘시간’이 더욱 희소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회일수록 ‘삶의 질’ 즉 건강·정신세계·창조적인 두뇌 사용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즉 사람들은 이제 “소비보다는 만족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마다 가즈유키 국제미래과학연구소 대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선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 가에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현대의 미디어는 프로그램의 질 보다는 시청률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성적인 심층보도 보다는 충격적인 보도나 잘못된 실험 등으로 관심을 끌려고 한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또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동질성이라는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고 지적하고 “동질성의 물결 속에서도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호 울산대 석좌교수는 또한 문화의 다양성에 관해 글로벌 시대의 문화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가 서로 협조하며 살아가는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를 추구하는 문화의 공존”을 주장하였다.

“글로벌 컨버전스 시대 문화정책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에서는 올리버 베네트 영국 워릭대 교수, 데이비드 트로스비 호주 맥쿼리대 교수 등은 새로운 문화정책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올리버 베네트 워릭대 교수는 문화정책의 경제적 가치에의 함몰을 경계하였다. 그는 문화정책은 근본적으로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에는 문화가치 판단에 대한 비판의 실종, 특정 사회집단의 이해가 다른 집단의 이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에 관한 판단의 어려움, 다문화 주의의 개념 확대, 바람직한 것이 어떤 문화인가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정책은 가치에 대한 토론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잃고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단적인 개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다.

한편 데이비드 트로스비 맥쿼리대 교수는 세계화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 새로운 문화적 표현을 만들어냈고 문화적 교류의 통로를 제시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작권 제도를 공고히 하는 국가적,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며 , 디지털화가 진행되더라도 핵심 인프라로서 순수예술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문화적 자원에의 접근성 제고, 문화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월 29일에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문화정책 현안과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은 ‘한국의 문화정책’에 대한 주제 강연을 통해 세계적인 변화를 주시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새 시대에 적합한 미래 문화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래 문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8개월여 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창의성발현(Creative), 경쟁력 강화(Competitiveness), 소통과 나눔(Communication) 등의 3C로 선정했다”며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창의성 기반의 세계적 문화경쟁력 확보’, ‘다문화 사회에 부응한 문화다양성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 및 문화관련 산업진흥’, ‘문화향유 양극화해소’ 등 17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추가 연구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지향할 미래문화정책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한 이 같은 정책이 성공할 경우 “2030년 우리 생활은 노동과 여가가 균형을 이뤄 주당 40시간 일하고 40시간 여가생활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민문화 향유율도 현재 62%에서 95%로, 문화산업 매출규모도 50조에서 150조로, 생활체육 참여율도 40%에서 70%이상으로 확대되는 행복 여가사회로 들어설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국제포럼에 참가한 캐나다, 프랑스, 영국의 문화정책당국의 실무자들은 향후 문화정책의 주요 도전과제로 창조산업의 육성과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다양성간의 균형유지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장 피에르 블래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보는 캐나다의 문화정책 초점은 “문화적 다양성 증진과 예술의 우수성 확보를 위한 창의성의 확보와 관객 접근성, 국제교류 확대, 신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접근성의 유지”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2005년 11월 문화유산부에 문화 및 기술전담부서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담부서의 역할을 핵심 트랜드를 파악하고 문화 분야 전반에 기술이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폴 커크만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문화예술부국장은 “영국의 문화정책은 네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둔다.”며 “첫 번째가 정부는 재원을 담당하고, 예술위원회가 지원들 담당한다는 팔 거리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며 둘째는 정부 재원 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재원을 활용하며, 세 번째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민을 계도하거나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영국 문화정책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영국의 문화기관들의 도전과제는 예술수준의 우수성 확보와 예술의 접근성 확대간의 이분법적 사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와,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차원의 정체성 확립 문제”로 꼽았다.

베누아 포미에 프랑스 문화통신부 국제국장은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문화정책에 국가가 개입해 왔으며, 문화정책을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왔다”면서, “이윤창출을 위해선 이제 문화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문화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중요 문화정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출처 :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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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현장과의 거리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예술인 대상 조사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며 유일하게 통계청의 승인(승인번호 11302호)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이 7번째 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총 2,000명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0개 분야별로(문학, 미술, 건축,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 200명씩을 할당하는 층화표집 방법(stratified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우편조사 및 면접조사를 병행해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공통설문 32개, 분야별 설문 6개, 응답자 배경문항 11개 등 총 4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항목은 ▶창작 활동의 여건과 만족도 ▶단체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디지털 환경과 문화예술 활동 ▶교육과 직업 ▶의식과 문화예술정책 평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올해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예술 환경 변화에 따른 창작 여건을 분석하고, 예술인 복지·예술 판촉활동(마케팅) 등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술인들의 소득 수준은 ‘①문화예술 활동 관련 수입’, ‘②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부문을 포함한 총 수입’, ‘③예술인 가구의 총 수입’ 등으로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조사 결과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에 비해 예술인들의 소득 수준이 세 가지 항목에서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이 100만원 이하인 예술인들의 비율’은 69%(‘03년)에서 55%(’06년)로 줄어든 반면, ‘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이 201만원 이상인 예술인들의 비율’은 17%(‘03년)에서 24%(’06년)로 증가하였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부문을 포함한 월평균 수입액이 201만원 이상인 예술인들의 비율’은 50%(‘03년)에서 53%(’06년)로 증가하였고, ‘월평균 수입액이 201만원 이상인 예술인 가구의 비율’은 70%(‘03년)에서 76%(’06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예술 활동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문학·연극·미술 등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55%에 달했으며, 사진의 경우 특별히 만족도가 높았으나(74%) 분야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머물렀고, 대중예술·영화·국악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연극·건축·미술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창작발표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진·대중예술·미술·영화 등에서의 높게 나타난 반면, 연극·음악·무용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 전시 횟수 : 6,747회(‘03년) ⇒ 9,049회(’06년) : ‘03년에 비해 34% 증가
공연 횟수 : 10,779회(‘03년) ⇒ 12,124회(’06년) : ‘03년에 비해 12% 증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해 창작활동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의 비율은 19%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10%였으며, 공공기관(정부, 문화예술위원회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원의 주체를 확대할 경우 약 16%의 예술인이 공공부문 진흥재원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및 개인 후원자)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예술인의 비율은 5% 정도였으나 기업과 예술의 만남(A&B) 확대,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등 예술진흥재원의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성과가 올해부터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정책고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불만이라는 의견이 68%(‘03년)에서 56%(’06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결정시 문화예술계 의사 반영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61%(‘03년)에서 48%(’06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정책기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관광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예술현장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무용·창작 뮤지컬·연극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문예회관과 예술단체간 협력 모델 개발·국공립 예술기관/단체의 자생력 제고·예술 자료의 체계적 관리·예술 정보(콘텐츠)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창작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온 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팀 및 정책 공개 토론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상반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중·장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예술인 복지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보건사회연구원·노동연구원 등 복지·노동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전략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타 분야 사례 등을 포함한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는 11월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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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최근 영화·음악·출판 및 학술 논문 등의 표절논란과 관련, 표절 방지 및 창작 의욕 증진을 위해 「저작권법상 표절 기준 및 표절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표절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이나, 법적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법 제25조)’ 이나 ‘출처의 명시(법 제34조)’ 등과 같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규정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등으로 인용 및 출처표시의 기준이나 방법 등이 불확정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표절에 대한 제어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저작권법상 ‘인용’ 및 ‘출처표시’의 기준·방법 등 표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1차 연구 ‘07. 1.~4. / 2차 연구 ’07. 4.~8.)을 추진 중이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영화·출판 및 학술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최종기준(안)이 확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의 연구윤리 확립 사업과 연계, 학계 및 업계 등에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저작권법상의 불확정적인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저작권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현행법상 부정발행죄의 경우 비친고죄이나, 출처명시 위반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출처명시 위반의 경우도 비친고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 저작자 입장에서 볼 때 표절에 대한 검증이 매우 광범위하고 번거로운바, 보다 손쉽게 자신의 표절여부를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표절검색시스템’을 구축(‘07년 하반기 ~’09.12.)해 나갈 예정이다. 표절검색시스템을 일부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부차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학술논문 원문DB 구축 등과 연계하여 통합사이트를 구축,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제출하기 전에 스스로 표절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관련 저작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칭)표절심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의 경우 내부에 ‘편곡심사위원회’를 설치, 독창성과 창작성 측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 설립을 검토 중이다.

한편,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 저작권법은 ‘감정제도’를 도입,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위원회(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저작권침해 등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표절 등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논란이 생길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감정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 감정전문위원회를 설치, 표절 등 저작권침해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 저작권법 제119조(감정) ①위원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때에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생략)

표절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표절에 관용적인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창작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표절방지 및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법상 인용 및 출처표시’ 등과 관련한 기준이 정립되는 대로 논문 및 리포트 작성법, 영화 및 시나리오 작성법, 음악 창작 및 편곡시 유의할 사항, 출판 및 번역시 유의할 사항 등과 관련한 교육용 책자 등을 연차적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정한 ‘세계지적재산권의 날(4월26일)’을 맞아 표절방지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 콘서트 등을 전개해 예정이며,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학계 및 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표절에 대한 자정 노력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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